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전 기한 후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지연발급 가산세(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2%):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공급받는 자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지연발급 가산세(1%)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만약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수정 발급하는 경우라면,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급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