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의 납세의무 및 관련 사항

• 납세의무자: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탁자: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신고·납부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 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 등은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 강제징수 특례: 수탁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서 수탁자가 사업대행자인 경우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신탁 관련 납세의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탁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지배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계약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