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인데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받아 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면세 대상 거래임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중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발급 불가 사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 발급)한 후에는 면세 거래에 맞는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더라도, 수정 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과소 신고가 발생하거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