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액이 상여로 처분될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표이사의 횡령액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는 이와 같이 조정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횡령액 자체에 대해 법인세가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이 횡령액을 비용으로 계상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 계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으로 계산됩니다. 횡령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대손처리 불가: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거쳐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등으로 차등 적용되므로, 횡령액이 포함된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추가되는 법인세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