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요건 및 주택 수 계산

• 비과세 대상: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 주택 수 계산: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타 요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주택: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