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션에 작성한 업무 피드백 내용(예: 거버파일 관련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

노션(Notion)에 기록된 업무 피드백 내용은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활용 가치

1. 업무 적격성 평가의 실질 입증: '거버파일 관련 납땜 포인트 수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피드백은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간제 근로가 아니라,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수습)계약'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2. 지휘·감독의 구체성: 단순히 업무를 맡긴 것을 넘어, 구체적인 기술적 수정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관리했다는 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적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3. 평가 과정의 기록: 정식 평가표가 없더라도, 노션에 기록된 피드백은 사용자가 귀하의 업무 수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시용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전략

• 자료의 체계화: 노션에 기록된 피드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피드백이 어떤 업무 지시의 결과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어떤 기대를 했는지(예: 정규직 전환 전 업무 숙달)를 설명하는 '증거 설명서'를 작성하십시오.
• 절차적 하자 강조: 시용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7월 8일 구두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유의 정당성 이전에 절차적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이 점을 최우선으로 주장하십시오.
• 갱신기대권 보조 주장: R&D 직무와 같은 상시적 업무에 3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한 점과, 노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결합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주장하십시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에 얽매이지 말고 확보하신 노션 자료를 통해 귀하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사용자의 평가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