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기준

1. 과태료 면제

   •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가 거짓 신고 등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일 것
     •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 위반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2. 과태료 50% 감경

   •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사기관이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 위반사실 입증 자료 제공 및 조사 협조 요건을 충족할 것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진 신고하려는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미 통보된 경우
•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 조사 시작 시점: 조사기관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를 조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 신고 절차: 자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진술서 등)를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관청 통보: 신고관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 감면 대상 여부와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더라도, 세무 당국에 의한 세무조사나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