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주임대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 임차료(월세): 보증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