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1,167,376,928원을 지연발급하고, 다시 -1,167,376,928원으로 지연발급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당초 발급분과 수정 발급분에 대해 각각 적용되며, 공급가액 1,167,376,928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론

공급가액 1,167,376,928원에 대하여 당초 지연발급분(1%)과 수정 지연발급분(1%)이 각각 적용되어, 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인 23,347,538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있더라도, 당초 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소멸하지 않으며, 수정 발급분 또한 발급 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 과정

1. 당초 지연발급분 가산세: 1,167,376,928원 × 1% = 11,673,769원
2. 수정 지연발급분 가산세: 1,167,376,928원 × 1% = 11,673,769원
3. 총 가산세: 11,673,769원 + 11,673,769원 = 23,347,538원

유의사항

• 위 계산은 공급가액이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된 '지연발급'임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에 해당한다면 가산세율은 2%로 상향되어 총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한도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그 외 기업은 1억 원입니다.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라도, 당초 발급 시점의 지연발급 사실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