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등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요건

사용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이 금지된 업무(건설공사 현장, 유해·위험 업무 등)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제한(원칙 2년)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직접고용의무의 내용 및 효과

• 사법상 권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 임금 상당 손해배상: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며,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 반대의사 표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천재·사변 등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벌: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퇴사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