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관리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취득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