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으로 인해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정 환급으로 인해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미지급 기간(일수)과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상당액 계산식

이자상당액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22/100,000

•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특례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 미지급 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을 고지하는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 이자율: 1일당 10만분의 22(0.022%)가 적용됩니다.

부정 환급 사유로는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기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폐차, 차령 초과, 멸실, 면허의 실효·취소, 사업의 양도·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