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시 발생하는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각 보험별 법령에 따라 다르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보험별 과태료 기준

1. 국민건강보험 (500만 원 이하)

   • 1차 위반: 150만 원
   • 2차 위반: 300만 원
   • 3차 위반 이상: 500만 원

2. 산재보험 (300만 원 이하)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위반 이상: 300만 원

3. 고용보험 (300만 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위반 횟수 무관, 합산액 최대 10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5만 원, 2차 8만 원, 3차 이상 10만 원(피보험자 1명당, 합산액 최대 100~300만 원)

4. 국민연금 (50만 원 이하)

   • 1차 위반: 17만 원
   • 2차 위반: 33만 원
   • 3차 위반 이상: 50만 원

주의사항

• 소급 납부: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입사 시점까지 소급하여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제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 및 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과태료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