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거소 기간으로 계산하며,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직업 및 생계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파견 근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 판정 기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 일시적 입국: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등 사업 경영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일시 입국한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외국인 거주자라 하더라도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등 세법상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정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