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면제 요건

• 신고 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 면제 기준: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납부세액은 면제됩니다.
• 신고 의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등: 납부의무 면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이나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환산: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4,800만 원 미만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