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교육 용역

다음의 학원은 교육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무도학원: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
• 자동차운전학원: 2012년 7월 1일부터 과세

유의사항

• 부수 용역: 교육 용역 제공 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 실습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됩니다.
• 면세 포기: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학원 운영자가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 용역이 아닌 경영 노하우 제공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