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출산 및 양육 지원금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임직원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손비의 범위에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지급기준의 공통성: 특정 임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규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손비 인정 범위: 임직원 출산·양육 지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며, 이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을 포함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자 입장에서도 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일정 요건(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지급 등)을 충족할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 및 지급 명세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