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산정 시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표준(공급가액의 합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회계상 수익을 의미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공급가액)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매출,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 기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6개월)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결정합니다.
• 겸영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체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거나 안분 계산된 과세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명세와 면세 매출 등을 구분하여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