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계산서가 아닌 폐유를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폐유를 공급받으면서 면세 대상인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거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및 적격증빙 수취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