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업지휘자 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변에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중 일부는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수적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배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변에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이 아닌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제6호(2미터 이상 굴착), 제8호(교량 설치·해체·변경), 제11호(중량물 취급) 및 항타기·항발기 관련 작업에 한정되므로, 해당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지휘자 지정이 면제되는 경우라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