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결정기간 내 미통지 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청구 금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단계 절차(심사·심판청구)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