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비 지원 시 실비변상적 급여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및 범위

• 차량 명의: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배우자 포함) 명의 차량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합니다.
• 직접 운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실제 여비는 비과세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출퇴근 보조금: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2인 이상의 회사에서 각각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이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