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나 서류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자
• 부과 금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 원 이내)
• 주의사항: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세법상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과세자료(용역제공자 관련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도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타 불이익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성실성 추정 배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