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거래처를 오기입하여 10일 이후에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로 받았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적법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기가 1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상호 등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이를 정정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시기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지났더라도 가산세 없이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거래사실 확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