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원칙적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외항사업자의 승선권 판매 또는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B/L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석유류 면세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함께 세관장 발급 증명서(선기용품 적재하가서, 승선신고수리서 등) 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