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부과됩니다.
•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의 2%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미등록 가산세율은 0.5%가 적용되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이때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중복 적용 배제: 가산세 규정 간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 적용 가능한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