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 비영리 법인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26년 7월에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사항 착오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 발급 절차: 착오를 인지한 시점에 당초 발급분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작성하여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검은색 글씨로 새로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2. 가산세 제외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만약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겨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