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과 공제율을 적용할 때 계산 기준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반기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과 공제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6개월) 단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구분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신고 대상이 되는 반기(6개월) 동안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율을 판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표준 기준: 6개월 단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율(예: 75%, 70%, 65% 등)이 결정됩니다.
• 신고 시점: 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제조업 등 특례: 제조업의 경우 연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적인 음식점업 등은 각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신고 시에는 1년 치 매출이 아닌,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반기)의 과세표준을 확인하여 적용 구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