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표 제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출기한: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1. 기한 내 미제출 시: 100만원
  2.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시: 200만원

기타 과세자료 및 국제거래자료

•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미제출 시 건별 20만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건별 10만원(전체 인원 대비 5% 초과 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제거래자료: 제출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나, 기한 내 미제출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해당 자료의 종류와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진 신고 및 보완 제출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