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비동거 친족 임원은 근로자성 판단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책과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등기부상 임원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 비동거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합니다.

•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무의 구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따라서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 또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상 임원으로서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