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과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수인가요?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및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업종들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는 증빙 발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핵심 사항

• 원칙적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 무인자동판매기 이용 사업자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용카드 등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영수증 발급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며, 영수증 발급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