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법인세 역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무거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및 특징

• 부정행위의 범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적극적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를 의미합니다.
• 가산세 산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 40%(또는 6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액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제척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되어 일반적인 경우(5년)보다 길게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