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급정지 대상 소득의 주요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정지 요건: 위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평균임금월액 산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정지액 산정: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정지할 수 없습니다.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한 수급자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취임이나 특정 공공기관 임직원 채용 등 법령에서 정한 재취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취업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