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누락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누락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신고를 갈음합니다.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원칙적으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에 해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누락하여 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가 많은 경우 엑셀 서식을 활용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정정 신고: 이미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사실을 발견한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지체 없이 관할 공단에 확인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