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수익은 과세인가요?

진천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 대상이나,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에 관한 대행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등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 여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비용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며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점은 해당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