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처리: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 또는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중 과세).
2.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됩니다.
3. 운행 기록: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운행 기록부 작성이 필수이며, 미작성 시 업무 사용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4. 비용 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5. 세무 조사: 허위로 100% 업무 사용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