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징수유예신청이란 납세자가 재해, 사업상의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고지된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및 요건

• 신청 사유: 풍수해·화재 등 재해,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부도 우려 등), 질병·사망 등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등(독촉기한 포함)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유예받으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위기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절차: 신청을 받은 관할 관청은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로서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다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효과: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유: 유예를 받은 후 담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종합부동산세나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등 특정 세목은 별도의 납부유예 제도가 운영되므로, 해당 세목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