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영업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을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본급 없이 영업인센티브로만 급여를 구성하는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받거나 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문제점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임금성 판단: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만 있다면, 실적이 저조한 기간이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납부 등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 퇴직금 청구 과정에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2. 실업급여 산정 시 문제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기초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 산정: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 기초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 최저기초일액 적용: 만약 인센티브를 포함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법령에 따라 최저기초일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체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근로자성 입증: 계약서상 명칭이 '영업대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 출퇴근 기록, 회사 규정 적용 여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급여 구조는 법적 분쟁 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기본급을 설정하고 인센티브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