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자금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손금 처리를 위한 객관적 증빙 서류

횡령액의 회수 불가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1. 법적 조치 증빙: 횡령한 임직원 및 그 보증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 소송 제기 관련 서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강제집행 불능조서: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채무자에게 회수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는 강제집행 불능조서
3. 기타 객관적 증빙: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사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의 증명서(예: 세적제각처리확인, 불거주증명 등)

유의사항

• 단순 횡령 사실만으로는 부족: 횡령 사실 자체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회수 가능성 확인: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세무조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대손금) 세무조정을 수행하며,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처분: 횡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상여 처분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