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거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경매, 수용, 현물출자 등이 포함됩니다.
• 용역의 공급: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재화의 수입: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