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특수관계인 퇴직금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까지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 손금산입 한도: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가 손금산입 한도액이 됩니다.
• 총급여액 산정: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손금불산입된 상여금 등은 제외됩니다.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정비 필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비해 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세법상 한도 적용이 엄격하므로, 실제 지급 시점에 해당 임원의 총급여액과 근속연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