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를 받은 납세자가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취소 사유

징수유예가 취소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 불이행: 분할납부 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 관련 명령 불이행: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관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재산 상황의 변동: 재산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징수 불가능 사유 발생: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체납처분 시작, 파산선고, 법인 해산, 어음교환소 거래정지 등)가 발생하여 유예 기간 내에 세액 전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시 조치 사항

• 통지 의무: 세무관서가 징수유예를 취소할 때는 납세자에게 취소 연월일과 취소 이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일시 징수: 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해당하는 경우)을 즉시 한꺼번에 징수하게 됩니다.
• 재유예 제한: 납부 불이행이나 담보 명령 불이행 등 특정 사유로 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징수유예 취소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이나 납부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성실한 납부 계획 이행과 담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