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별도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2.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 상여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임원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위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액이 당기 부담금을 넘어서면 익금에 산입됩니다.
• 보험료의 성격: 임원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됩니다.
• 현실적 퇴직: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