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상용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금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면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한 구분 관리 및 매월 청구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만,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급 증빙 자료: 근로자별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이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 지급 사실 확인: 계좌 이체 내역(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령 서명이 날인된 지급내역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발주기관 보고: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 청구 및 유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증빙 자료를 상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