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서 자산총액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때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로 정해진 자는 위 독립성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 시 자산총액 판단 기준일이나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감면이나 공제 적용 시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 시점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