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사업자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실적 사업자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계산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함께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