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나 자산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지급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갑니다.
2. 대지급금 제도 활용: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고용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무료 법률구조 지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산이 없는 경우 등 실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가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1년 이내(진정 제기 기준) 또는 소송 제기 후 요건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