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포상금이 있나요?

국세청은 조세 탈루, 체납자의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등 세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고 포상금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세액이 추징·납부된 경우, 최대 40억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체납 세금이 징수된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한 가맹점을 신고한 경우, 건당 지급액은 최대 25만 원,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 원 한도입니다.
5.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포상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 건별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 탈루세액 등이 일정 금액(5천만 원 등)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