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며, 최근 한 달 소득만 포함되는 것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단순히 최근 한 달간의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제소득은 개별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소득의 구성 항목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2.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3. 재산소득: 부동산·동산·권리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4. 이전소득: 친족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각종 연금, 수당, 급여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육료·학자금 등은 실제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조사 및 확인: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장애·질병·양육 등)과 근로 유인 요인 등을 감하여 최종적인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근 한 달간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원과 재산 상황,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