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 절차

1.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국외투자기구 특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해당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제출 면제 및 보관: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한세율 미적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